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5 호 2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6월 01일 (목) 09:03

김해시, 세수 감소 대비 추가 세입 확보 '총력'

부동산 거래 감소와 공시지가 하락 인한 세수 감소 대비 비과세 및 감면 물품 일제 조사 등으로 95억 원 추가 확보 계획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올해 세수 감소가 예상되자 김해시가 추가 세입 확보에 팔을 걷었다.

시는 올해 167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이에 따른 조치로 95억 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자체 세입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다.

올해 시의 당초 세입 목표액은 4,136억 원이었지만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재산세 140억 원, 유류세 인하와 연장 등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20억 원, 흡연 인구 감소로 담배소비세 7억 원 등 167억 원의 세수 감소로 지방 재정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이에 시는 추가 세입 확보를 위해 세무 관련 부서인 세정과, 재산소득세과, 납세과가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열어 2023년 추가 세입 확보 계획을 세웠다.

먼저, 세정과는 관내 골프장 전수 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점검, 시설 및 시설물 등 누락 세원 일제 점검, 감면 사업장 지속적 사후 점검 등의 세원 발굴로 16억 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산소득과는 올해 세입 목표 징수율 1% 상향, 유흥주점 현장 조사, 현장 실사를 통한 세입 확보, 비과세 및 감면 물건 일제 조사 추진 등으로 42억 원의 세수 증대를 추진하고, 납세과는 체납 처분 확대 시행, 번호판 영치 강화, 압류 사전 예고문 및 전체 체납 안내문 발송 확대, 납부 독려 알림톡 발송 및 전화 독려 등으로 체납 징수 목표를 작년 징수액 429억 원보다 37억 원 더 많은 466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김해시 관계자는 "부서 간 세입 확보를 위해 협력하고, 세원 발굴과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한다면 세수 감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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