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시의원 강영수입니다.

본 의원은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금액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령 운전자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의미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 4,652건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2022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천 735명인데, 그중 735명인 25% 이상이 고령 운전자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비율은 15%에 그치지만, 치사율의 가장 높게 나타나 음주 운전이나 다른 여타 사고보다 위험합니다.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와 함께 베이비 붐 시대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구가 노령기에 접어들며 고령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로 우리 김해시를 포함한 6개 시와 7개 군이 10만 원을 지급하고, 합천군은 15만 원, 거제시, 사천시, 함양군은 20만 원, 고성군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회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시행으로 2023년 10월 기준 438만 7,358명 중 1.1%인 5만 1,338명만 명의 운전면허를 반납했으며, 이는 연평균 1~2%대에 불과합니다. 우리 김해시의 경우 연평균 500~700개의 면허를 반납받아 10만 원을 교통카드에 충전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전라남도 순천시는 기존 10만 원의 지원금을 전국 최고 금액인 50만 원으로 상향해, 2022년 한 해 동안 256건이었던 반납 건수가, 지원금 상향 이후 2개월 동안 276명이 반납했으며, 구례군 역시 50만 원으로 상향 후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는 등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 향상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할 것

둘째,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지급 방식을 교통카드와 함께 김해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추가할 것

고령 운전자의 문제로 인한 정책으로 면허 반납을 지원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운전을 해온 어르신 그리고 생계를 위해 운전하는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운전면허 반납이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선택에 합당한 보상이 따르고, 면허 반납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