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비례대표 시의원 이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줄여서 ‘지주택’ 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로, 일반분양아파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지난 1980년대에 도입되어 40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의 지주택 현황으로는 경남도 내 26곳 중 절반에 가까운 12곳으로 현재 7천 6백 명이 속해 있으며, 창원시가 4곳인 것에 반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조합 75% 이상이 사업을 5년이 넘도록 아직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준공으로 입주 전 사용검사를 받은 곳은 4곳에 불과하는 등 당장이라도 입주가 가능할 것 같았던 광고와는 다르게 그 진행이 현저히 느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주택’ 사업이 꽤 오래 유지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입 취지가 무색할 만큼 사업 성공률은 우리 시 현황과 같이 상당히 낮고, 조합원의 막심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주택’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토지 확보가 거의 확보가 된 것처럼 속이거나,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오인하게끔 허위ㆍ과장 광고를 일삼고,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 과도한 추가 부담금, 업무대행자 횡포 등 다양한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며, 법적 분쟁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주택’ 실무자들이 사기와 방만 경영 등으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아 사업이 무산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전재산을 투자했던 무주택자들의 꿈을 통째로 가로채 간 사건 또한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주택’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에서는 개선하고자 여러 차례 「주택법」을 개정하였으나, 불합리한 조합 운영에 대한 법적 통제가 미비하여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보완을 위해서는 업무대행사 허가제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증금 제도장치 등의 엄중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판단됩니다.

최근 경남도의회에서는 의원 전체가 동의한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제도 폐지 또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사업의 폐지에 대해 몹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주민들 대다수가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무주택 서민이며, 그 피해액은 피땀흘려 모은 전재산입니다. 오죽하면 “죽을 때까지 돈을 바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겠습니까. 광고는 장밋빛이나 현실은 가시밭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이 ‘지주택’ 사업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주택 ’ 제도의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임과 동시에 제도 폐지와 법 개정이라는 과도기적 상황 속, 이 험난한 ‘지주택’ 가시밭길에 들어서 피해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우리 시의 행정적 움직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이행실태 점검 결과, 조합에서의 공개정보 게시 누락 건이 꾸준하게 발생되는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되는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관리ㆍ감독을 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적 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해 주십시오. 조합과 업무대행사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부실 운영을 방지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권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어느 민원인은 주거권과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까지 모두 잃었다고 주장할 만큼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