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동, 부원동, 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김유상입니다.

오늘 저는 김해시 인구유출을 막고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돌봄센터의 다양화를 건의드리려 합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젊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0세부터 20세의 인구비율은 전체의 약 20%이며 그중 0세부터 13세까지의 비율은 12.3%로 약 6만 5천여명의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아동 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 35개소와 경남형 우리마을 아이돌봄센터 3개소가 있습니다. 아동 돌봄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만 18세 미만 아이들 중 약 1%인 1,215명 정도만 수용 가능합니다. 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로 봐도

약 3%만 수용 가능한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약 3,400명의 아이들에게 교육 및 복지시스템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그 시스템 또한 많은 아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이용하는 부모들의 약 76%가 맞벌이 가정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아동센터가 선별적 기준의 복지센터이기에 신청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용할 수 없는 대상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는 ‘아동친화도시 김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는 않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2019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다함께 돌봄센터라는 새로운 복지ㆍ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와는 달리 신청 기준이 없으며 월 10만원이라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시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도입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2월 장유 1동에 한 개소만 개소 예정이며 이후 계획은 21년도 1월 이후 신규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의 의무화로 25년에 3개소, 26년에 3개소가 전부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이미 2017년에 시범사업을 완료한 검증된 시설이며 우리시 주변 창원, 부산, 양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시는 아직 준비 단계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적극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다양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다함께 돌봄센터 예산을 편성하고 신속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아동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시 인구유출의

원인 중 하나로 돌봄서비스 취약이 대두된다면 새로운 청년 세대들의 전입은 기대하기 어렵다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신속한 구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둘째, 아동 돌봄 관련 컨트롤타워인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육아 지원 전문기관으로 보육정책이나 어린이집 지원정보,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정양육지원, 관련 기관 구인ㆍ구직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 육아 지원 컨트롤 타워로 타 지자체에서는 센터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지만 아직 김해시에는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김해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반드시 개설하고 육아 관련 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시 지역아동센터는 매년 집행부 주관하에 점검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종사자들의 필수교육 이수 미흡과 후원금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대장 관리 미흡 또는 사용 내역 미통보 등 중복된 지적사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사후조치 가능 항목이라는 목적으로 단 1건의 개선명령을 제외하고는 전부 현지 시정 또는 주의로 점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이고 강력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 한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어스름한 저녁 더 이상 부모의 부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꿈꾸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