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1027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23년 06월 21일 (수) 09:15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동행 취재기 세금 체납, 숨을 곳 없다

원룸, 빌라 주차장까지 구석구석 다녀 자동 촬영 시스템으로 실시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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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동행
  •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동행(2)

번호판 영치 차량이 운행을 시작하자마다 조수석에 설치된 노트북에서 연신 사진 찍히는 소리가 들린다.

다양한 각도로 설치된 카메라 덕분에 사각지대 없이 모든 차량의 번호판이 찍히고, 세금 체납 여부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통해 알려준다.

간혹 차량이 겹쳐 번호판이 찍히지 않는 경우 스마트폰에 차량 번호를 입력해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세금 징수 요원들의 눈과 손이 쉴새 없이 바쁘게 움직인다.

차량 탑승 30분 만에 멀미를 하는 것 처럼 속이 울렁거린다.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노트북 화면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테랑 징수 요원들은 미동도 없이 징수활동을 이어 나갔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는 1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예외없이 시행한다.

과태료가 있는 차량의 경우 체납 발생일에서 60일을 경과하고, 체납 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체납자 소유 차량인 경우 영치한다.

우리가 동행한 날에도 체납 차량이 확인되어 영치가 진행됐는데, 체납액이 무려 550만 원에 달하는 1톤 트럭이었다. 시는 코로나19 유행 시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트럭 등 생계형 세금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았지만 최근 코로나가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모든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를 하고 있다.

특히, 원룸 주차장 구석이나, 회사 주차장, 외딴 도로까지 안가는 곳 없이 다 다니므로 세금 체납 차량이 숨을 곳은 절대 없다.

한편, 시는 2020년 1,978대의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8억 5천2백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고, 2021년에는 2,188대(10억 1천 4백만 원), 2022년에는 2,435대(13억 5천 6백만 원)를 영치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올해는 1,300대(5월 31일 기준)를 영치해 5억 8천 8백만 원의 세금을 징수해 전년 대비 영치대수가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과 관계자는 "징수 차량이 김해시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세금 체납자는 절대 숨을 곳이 없다"라며 "앞으로 합동 야간 영치는 물론 전체 영치 활동도 확대해 체납 차량이 단 한 대도 운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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