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윤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장애와 비장애,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김해시민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평균 지능지수, 소위 말하는 IQ(아이큐) 검사에서 지능지수가 71~84 정도의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들로서 지적장애인과 비 지적장애인 사이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계선 지능인구는 약 7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학령기의 경우에는 한 학급당 3명 정도, 전국 학령기 해당 학생 수는 80만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는 추정치일 뿐 명확하게 조사된 바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에 속하지는 않지만 지능 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정신연령을 비롯하여 학습능력, 어휘력, 인지능력, 대인관계 등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경계선 지능인은,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하여 주변으로부터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다 보니 적절한 대처시기를 놓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점점 사회구조가 세분화되어가고 또 복잡해지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하는데 점점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남들과 같이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고,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보호와 지원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적장애 지능지수는 69 이하이지만 지능지수가 1이라도 높으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대개 유년기에 발달 지연이 두드러지지 않아 알아채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성인기에 접어들면 구직이 어렵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부적응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자립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그동안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이 겪는 부적응과 불이익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교육과 생활 지원을 위한 법안 제출 등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계선지능으로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해시민의 실태조사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고, 경계선 지능인도 장애인과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평생교육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춘천시도 실태조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56만명의 7만5천여명으로 추정되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행하고 경계선 지능인의 골든타임이라는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지능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등을 지원하는 체계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인식개선 활동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총 65곳에서 조례와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경상남도 전체 시군구 및 우리 시는 예산과 정책 수립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번 5분 자유발언에서 다음과 같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첫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필요한 지원을 위한 김해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둘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 도시 김해를 위해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