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9. 20.)
부전-마산 복선전철 도시철도 계획 뒤집는
지역 차별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
김해시의원 이정화
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2‧3동 지역구 이정화 부의장입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2009년 국토교통부가 ‘경전선 복선화 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철도형 전동열차 투입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형 전동열차 투입을 위해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에는 고상플랫폼 구축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남해안 철도 고속화를 이유로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을 한국형 준고속철 EMU250 투입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EMU250은 서울 청량리역~부산 신해운대역 구간에 투입하는 노선으로 총연장 51km에 불과한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투입한다는 것은 과잉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계획을 바꿔 사업 변경을 야기했으며 배차간격도 기존 20~40분에서 60분 이상으로 늘어나고 운행횟수도 32회에서 12회로 20회나 줄었음에도 철도건설법에 따른 ‘수익자‧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만 강조하며 김해시‧창원시 등에 시설비 및 운영비 부담(552억4000만원, 국토교통부 자체 추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노선인 서울~천안 1호선, 경춘선, 경강선 광역전철은 모두 정부에서 계획하고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으며 부전역을 매개체로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직결할 부산 동해선 부전~일광 광역전철도 정부에서 계획하고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민과 부산시민, 창원시민은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도시철도형 전동열차로 운행하는 광역전철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창원시‧김해시가 합심하여 한목소리로 서울~천안 1호선처럼 일반전철과 급행전철이 병행하여 운행하는 100% ‘도시철도형 전동열차’ 운행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김해가 처한 신월역 건설비용으로 재정부담이 크며 성공적인 전국체전 진행을 위해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제대로 된 운행이 절실합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에 대해 김해‧부산‧창원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개악 정책을 막아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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