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현동·칠산서부동·장유1동 지역구 안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유입이 절실한 지금, 우리 시의 귀농·귀촌에 대한 현실태를 알리고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가을이 되면 금빛 바다가 되는 김해평야와 대규모의 화훼단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하지만 도농복합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2019년 1만 명이던 귀농·귀촌 인구는 현재 절반이상 감소하여 4,306명에 불과합니다.

귀농·귀촌을 위한 우수한 정책도 많지만 일부 정책의 내실화 및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농업창업자금의 융자조건 완화, 정착지원금, 이사비용, 집 수리비 등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높은 지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정책은 인구유치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가 부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귀촌인의 통계는 전입신고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투기목적의 위장전입과 읍·면 지역의 아파트 입주 같은 상황은 파악하기 어렵고, 현재 정착률, 만족도 등 사후관리에 대한 통계나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이주(利州) 후에도 지역주민의 텃새,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지자체는 음악회, 이야기 콘서트 등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최하거나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건설하는 등 선제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도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구데드크로스가 시작된 현재, 인구유입은 중요한 사안이며 우리 시 또한 귀농·귀촌의 인력을 유입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공적인 귀농·농촌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적 지원에 대한 강화 방안 모색할 것.

둘째,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정착률, 만족도에 대한 자료를 구축할 것.

셋째,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하여 주민 간 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할 것.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에서 생활하기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더불어 정착률을 높이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귀농·귀촌자들의 유입과 정착은 우리 시의 인적자원을 더욱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시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