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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황현재 의원

공동주택관리의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기사내용


황현재 의원

제21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8. 11. 21.)

공동주택관리의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김해시의원 황현재

 

   존경하는 김형수 의장님, 동료의원,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외동 지역구 황현재 시의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라는 큰 명제아래 공동주택과가 김해시에 있고,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승인, 감사 등 여러 가지 지원 방법으로 팀이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은 높지 않아
5분 발언을 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30~300인 이하의 작은 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은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청할 경우 유지보수 공사 시기의 적정성과 방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과 내에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문을 받은 단지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택 관리사 협회 등 자문을 얻어 관리의 적정성을 마련하고 노후와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에서  빠른 조치로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내역서나 시방서 등의 설계지원도 하고 이밖에도 공동체 유휴 공간 활용, 동아리활동,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체 활성화를 모색해 주시고, 민,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관리 규약, 민법 등 생활법률에 대한 자문 역할도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300인 이상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여 자체사업 등 여러 가지 공사에 잘 대처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0인 이하 아파트는 변변한 입대위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장기수선 충당금도 적립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관리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소규모 아파트 및 큰 단지 아파트도 도색, 아파트 내 아스팔트, 승강기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라는 관리주체 아래 아파트 관리소장이 기안하고 입대위가 거의 100%의 찬성률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감사팀의 한계도 있습니다. 시설감사, 업무감사 등이 실시되어야 하나 회계의 투명성, 입찰 등의 공정성과 관련된 감사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비리가 있을 때 그것을 회계상에서 발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의 결과에도 나오듯이 숫자하나 틀리고 계약서 날짜 몇달 미뤘는지 등을 보는 일상적인 감사를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입대위 회의 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내역, 승강기나 도색 시 리베이트, 아스팔트 재포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회계적으로 적발한 경우를 보질 못했습니다.

   한 아파트의 병들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 입대위 회장이 보도를 이렇게 점유하고 관리사무소의 관리 소홀, 공동주택관리팀의 미온적 대처로 모든 입주민들은 매일 몇 년을 이렇게 차도로 보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청 앞을 이렇게 점유 했다면 몇 년을 방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도시, 비정상이 아닌 정상이 대우받는 그런 김해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몇 십년간 개선되지 않는 조례나 상위법령을 찾아서 현실화 하여야 합니다.

   2.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등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3. 불법 보도 점령 등 아파트 불법 행위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원상회복 시켜야 합니다.

   4. 입대위 등의 경비원 및 청소 노동자 관리소장등의 갑질 행위를 파악하고 근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 하여야 합니다.

   5. 소규모 아파트부터 대단지 아파트 까지 공동 주택 관리 및 유지보수 기능을 공동주택과의 지원 아래 공정한 입찰과 공사가 진행 되도록 조례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6.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계 법령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주차시설 용도변경 등)


   이상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화를 통해 제대로 된 지원을 하는 능동적인 김해가 될 수 있도록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 김해시보 제 869 호 | 기사 입력 2018년 11월 30일 (금)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