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영읍, 한림면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최정헌입니다.

여러분은 술을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여 기분을 좋게 하고 사람간의 마음을 여는데

도움을 준다고 여기기에 사회적 모임과 소통을 촉진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술자리는 대화와 사회적 관계 형성의 장으로 자주 활용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서는 술을 친목과 소통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술을 정으로 대변하는 술에 관대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관대한 음주 문화는 알코올 중독자와 주취 범죄 증가를 야기할수 있기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창원에서 취객이 지구대에서 잠을 자다 머리에 부상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가 된 사건을 비롯하여, 경기도에서는 20대 취객이 버스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작년 겨울 서울에서는 60대 취객이 집 앞에서 동사하는 사건 등 주취자 보호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및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주취자 안전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관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김해경찰서의 주취자 신고 건수는 5,875건으로 2021년 4,333건 대비 35.6%증가 하였을뿐만 아니라

2022년 김해소방서 119구급대원의 주취자에 대한 출동건수가 1,563건, 주취자 의료기관 이송건수가 424건으로 주취자로 인한 출동건수의 27.1%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까지 각 지역별 경찰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주취자를 보호조치 대상으로 명시하여 각 경찰관서마다 주취자 안전실을 영하였으나, 강제구금 등으로 인한 인권문제, 응급상황 대처 곤란 등의 사유로 전면 폐지되어, 주취자를 보호하는 시설은 2010년 이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취자 안전실이 폐지된 이후, 주취자를 제대로 보호할 시설이나 환경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안전사고나 강력범죄의 우려가 증가하며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부터 범죄의 표적이 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심각한 수준의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센터에서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취자의 안전과 응급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10개 시도, 16개 의료기관에서 43개 병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경남 도내에는 설치된 사례가 없어 주취자에 대한 안전조치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주취자 응급보호센터를 마산의료원에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했으나, 다양한 이유로 계획이 보류되어 아직까지도 센터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김해시가 주취자를 위한 보호의무를 다해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취자 보호센터 설치와 같은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해시에 주취자 안전센터가 설치되면 주취 상태에서 발생될 위험이나 다양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등 시민을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취자 안전센터가 설치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을 비롯하여 김해시와 소방구급 및 관내 응급의료기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김해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홍태용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김해시가 막중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주취자 안전센터 설치를 통해 소중한 가족이나 이웃들이 불의의 사고를 겪지 않도록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