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시행에 대한 우리 시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토교통부가 공포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달 ‘시행령’의 입법예고까지 마치며, 오는 4월 27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관련한 논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공 30년이 지나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이지만‘사업 수익성’이 낮아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적용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수익성 제고(提高)를 통해, 노후된 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이 이번 특별법 제정의 목적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는 재건축 규제와 안전진단 완화·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관련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 내용이 담겨있는데, 특히 다음 달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지정의 구체적 기준 발표를 예정하고 있어 전국의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노후도시 개발의 선행적 모델이 될 선도지구는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의 1기 신도시들 간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였고, 고양시는 재건축에 필요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는 대상지 공모를 진행중에 있으며,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선도지구 지정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민첩한 대응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그린시티(옛 해운대신시가지) 선도지구 지정과 특별법 시행에 대비한 TF를 이달 중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대전시 서구의회에서도 둔산지구의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건의문이 지난달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특별법 추진 시기에 총선 일정이 겹치면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도 앞다투어 관련 정책들을 내놓아, 노후도시 개발과 정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대상지는 전국 108개 지구·215만 가구로, 입안 당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김해시의 장유, 북부, 내외 3개 지구가 포함됐지만, 이후 창원 의창·성산구, 김해 내동·구산, 양산 서창 3개 지구가 추가되어, 경남 총 6개 지구 중 4개 지구가 우리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많은 대상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기본계획이나 검토도 이루어 지고 있지 않으며, 곧 있을 선도지구 지정에 있어서도 준비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특별법 시행에 민첩한 대응을 위해 행정 준비나 관련 조례 제·개정 검토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중앙에서 시달하는 조례의 표준안만을 기다리고 있어, 우리 시가 노후도시 정비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후도시 정비의 체계적인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우리 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설립한‘미래도시 지원센터’에 컨설팅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후도시정비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운영할 것.

둘째, 김해시에서 지정 가능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것.

우리 시의 특별법 대상 지역인 장유, 북부, 내외, 내동·구산동은 모두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30년 가까이 경과한 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우리 시의 철저한 준비로 이들 지구에 정비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