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류명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허수정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2021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강조하여 주민자치의 길을 열었고, 주민의 직접적인 지방자치 수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22년 11월부터 645명의 위원이 19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기획·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중요한 참여기구입니다.

김해시 전체인구 중 10대는 11.1%, 20대 11.3%, 30대 11.9%, 40대 17.2%로 40대이하 인구는 22만여명으로 김해시 전체인구의 41%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 이하의 참여율은

14.9%로 특히 청년층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주민자치회 활동에 청년층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요건에 있는 나이제한 폐지를 요구합니다.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에 18세 이상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는 2023년 8월에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제3조제4항의 운영 원칙에는 정치적 이용 목적을 배제하는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회는 정치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제한이 필요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나이 제한을 없앤다고 당장 청년들의 참여가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특정 나이 기준으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청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과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청년의 범위는 법률적인 규약과 달리 상황에 따라 지칭하는 범위가 다르기는 하나 10대에서 30대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2년 청소년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87%는 사회·정치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의식을 가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로 청소년의 의식 수준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는 선입견과 학업만 우선시하는 교육 풍토가 청소년의 사회활동 참여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선진 국가인 영국, 독일, 미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구조를 마련하여 청소년들에게 정책 참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한다면 청년이 되어서도 사회활동 참여 의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참여한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민자치회 활동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위한 소통의 장이라는 홍보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인식개선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어른이 청년을 이끌어 청년의 참여가 확대된다면 주민이 주인이라는 주민자치의 기본에 충실하고, 세대간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더불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참여도 이끌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김해시의 미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